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한다
  • 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 승인 2018.06.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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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선거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선거를 하는가? 한 번 더 왜 선거를 해야 하는가 하고 물어야 할 터인데 인간이 만든 지배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이지 않게 계급 구조처럼 만들어진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일들을 당선자들에게 위탁하고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잘못하면 내려서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장치도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몇 가지의 생각들이 든다. 기초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이를 감시할 의원들을 선출하면서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여 스스로를 헌신하는 자세로 활동할는지 이다. 그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두가 힘써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일이다.

올해처럼 다양하고 큰 이슈들이 선거 전날까지 넘쳐나면서 우리의 눈을 4년간의 세월을 행복하고 평안하길 기대하는 선거로부터 눈을 멀게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언론들은 선거보다도 국제적인 남북, 북미의 현안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선거는 2순위 혹은 3순위로 밀쳐지고 중요한 지역의 후보자들의 정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현상만을 보도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체를 한눈에 놓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군소정당 후보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이들의 공약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반영하여 여야 정당들과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두의 생각들이 모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더 나은 정치적 변화를 이루어 내기를 기대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려야 하는 많은 신인과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많은 고전을 하고 더 부지런히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 선거에 나왔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는 많은 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승리를 위한 이들의 숨 가쁜 움직임은 결국 표로 나타나고 당락을 결정하고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에서의 선거를 만들어낸 이들의 이 제도를 현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제도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더 합리적이고 민의를 더 잘 반영할 만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만 기호만 보고 찍는 우리의 모순된 방식을 개선할 수 없는 것일까? 왜 선거제도는 나이 제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일까? 특히 교육감선거에서 자녀가 초중등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연세가 높아 관심도 별로 없는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한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묻고 있다. 나 스스로도 답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더 나은 제도를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전 정권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4년을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잘해 주길 기대한다.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하신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 날이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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