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韓정부내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UN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동시 해제가 남북경협의 시작점이 될 것 같다"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예산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연합(UN) 대북제재도 풀려야하지만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해제돼야 남북경협이 물꼬를 트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회 '아시아의 미래'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정치와 안전보장에 더해 경제에서도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제비 한 마리가 남쪽 나라에서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인도지원은 물론이고 국제기구 가입에 불가결한 경제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경협은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동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선언)에 기반을 두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경제적으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10·4선언'은 2007년 10월4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으로 정식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5항에 남북 경협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10·4선언에는 개성공단 합의가 나온다.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지난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함에 따라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공단 가동이 재개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적극 추진키로 했다.

더욱이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 조속히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판문점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이 추가됐다. 동해선과 경의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와 유럽까지 달리는 노선과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복선철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추진하고 서해안은 산업·물류·교통을 중심으로 한 경협벨트로 개발하며 비무장지대(DMZ)는 환경·관광벨트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다. 판문점선언은 문재인정부와 일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들 남북 경협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 간 조율이 불가피하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처음부터 컨트롤타워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원장은 "그동안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게 주요 목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좀 더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제는 경협의 물길을 바로잡아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남북 경협사업을 물밑에서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며 "UN 대북제제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완화되는지 확실히 지켜본 뒤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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