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입안 제동
수도권 정비계획법 입안 제동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3.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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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법안소위에 의견서 제출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수도권 규제관련법 개정이 무더기로 추진되면서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입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건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이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도권 지역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이기적 법안"이라고 밝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관련법률안 심사 논의대상을 정부안 1안으로 축소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홍 의원은 이어 "수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기존의 수도권 권역별 규제에 대한 완화를 일반화시켜 수도권 인구과밀을 촉진한다"면서 "이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를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홍재형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수정법 개정안은 자연보전권 등에 대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수도권 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뿐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도 강력하게 저지해 하이닉스 청주 공장증설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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