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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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폐지·진정소급입법 제정 촉구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이 지난 28일 영화 '그놈목소리'의 실제 주인공인 이형오 군 유족 등과 함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해 6만4000여 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3000여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서 "전국의 피해·실종자 가족과 함께 범죄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 폐지 및 진정소급입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형호, 개구리소년, 화성사건 등에 대한 공소시효 진정소급입법을 제정할 것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 지난해 2월, 3월 등 3회에 걸쳐 공소시효 연장안을 촉구했으나, 사학법·비정규직 관련법안 등을 둘러싼 정당간 힘겨루기 때문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격이 됐다"면서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은 " '공소시효 폐지 및 소급적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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