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이 참석하고 19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법제처 등이 참석한다.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한 지방이양 추진을 도모하는 자리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내용상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어 국회법상의 상임위 소관주의 위배로 그동안 국회에 법안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입법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공유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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