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 고수하면서 중재자 역할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12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까지 하룻밤 사이 한반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우리 정부의 균형 잡힌 대처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취소 발표 후 "김정은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위에 나서는 것을 선택할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매우 강력한 제재,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미 대화를 타진하면서도 제재와 압박 기조를 풀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작전' 발언은 추가적인 '행동'보다는 미국의 비핵화 프레임에 북한을 넣기 위해 현 국면에서 더 압박을 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에서 미국의 핵무력 수준이 북한보다 높음을 언급한 후 나온 발언임을 미뤄봤을 때, 북한의 강한 반발이나 무력시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인다.
이날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에서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수준에서 공개서한이 발표된 만큼 김 제1부상의 담화로는 미국이 당장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회담을 가져야겠다고 당신(김정은)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써 달라"고 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이 행동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제공했을 때 다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가 다시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 북미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한 이후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 만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스탠스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 외에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만큼, 북미 사이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 양측에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과 공조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원칙적 수준에서 미국과 공조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며 "이같은 국면에서 대놓고 미국에 동조한다고 보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재역할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