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 기본권익 보호나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청지역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며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지급, 건강검진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해 건설현장에서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주거 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업 사업장에서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숙식비를 공제하는 경우,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도 확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 허가취소 및 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하게 된다.
이명로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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