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주역 지방의원 선거 존재감 `0'
풀뿌리 주역 지방의원 선거 존재감 `0'
  • 선거취재반
  • 승인 2018.05.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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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32명·시군의원 132명 선출
단체장 견제 역할 불구 유권자 `무관심'
`인물보다 정당에 한표' … 제도적 문제도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지역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지방의원선거는 그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충북지사, 충북교육감, 기초단체장,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쏠리면서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의 정책과 얼굴알리기는 더욱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풀뿌리 선거상황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은 충북지사, 충북교육감, 시장·군수 11명 등 모두 13명의 단체장을 뽑는다.

광역의원(충북도의원)은 기존 28명보다 1명 늘어난 29명으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총 3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초의원(시·군의원) 전체 정수도 기존 131명에서 132명으로 1명 늘어났다. 증원된 1명은 청주시에 배정됐다.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청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난 2014년과 동일하고,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이 통합된 청주시의 경우 모두 39명의 시의원을 지역구 35명, 비례대표 4명으로 뽑게 된다.

특히 청주에서는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시의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자 선거구)가 탄생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전 의원의 중도낙마에 따라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도 같은 날 치러진다.



#단체장선거 그늘에 가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지방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단체장 후보와 도지사·교육감 후보만 인지할 뿐 정작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 후보들이 단체장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중량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크긴 하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지방의원선거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는 요인이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의정활동 방향, 공약 등 기본정보는 물론 도덕성 등도 점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공천제 폐혜도 지방의원선거

무관심에 한 몫

정당공천제의 폐혜도 지방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충북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물이나 공약을 보기보단 거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성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시 충북도의원은 모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아무리 경쟁력을 갖춘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라도 거대정당 위주의 정당공천제를 뚫고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일선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 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시·군의원선거에서 거대정당 `가'번 공천자는 `전과자를 앉혀 놔도 당선된다'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얼굴알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적은 편이다.

한 청주시의원 출마자는 “온통 시장과 교육감, 단체장선거에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어디 대놓고 출마했다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두 다리만 믿고 지역구를 돌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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