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남북정상회담'체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적극적 `중재외교'의 성격이 짙다. 이른바 신(新)남북시대를 준비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 이어 29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통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통화를 각각 갖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전향적'이라고까지 했다.

일단 미·일·러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북핵 6자회담국 가운데 중국과의 정상통화만 남았다. 문 대통령은 곧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갖고 판문점선언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통화도 우리 쪽에서 먼저 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 측에서 시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관계로 며칠 뒤에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처럼 발 빠른 외교전을 벌이는 것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북미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비핵화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판문점 회담'의 성과를 부각, 합의문에 담긴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판문점선언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안에 남북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려면 주변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남북 정상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키로 합의한 만큼 이를 발판 삼아 평화협정 체결을 이루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그리는 `평화협정 로드맵'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러한 구상을 설명하며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달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판문점선언에도 녹아있다. 남북 정상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가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명시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문 대통령이 일종의 보증을 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문제를 문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스스로 힘만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확대된 운전자론'에 대한 의지를 선언문에 함께 담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제1조 1항)'한다는 조항에 이 같은 구상이 담겨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합의문의 순서만을 놓고 보더라도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임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도록 우리가 책임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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