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마무리로 경제협력(경협)을 통한 남북 간 철도 및 도로망 설치가 가속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협이 본격화하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 등의 관문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빠르면 5월 중에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을 보면 이 같은 우려감이 담겨 있다.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없다면 판문점선언 후속조치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과 북은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도 눈길을 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이 곧바로 재가동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는 게 핵심 문구다.

남과 북이 1차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 러시아와 유럽까지 달리는 노선과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복선철도를 의미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추진하고 서해안은 산업·물류·교통을 중심으로 한 경협벨트로 개발하며 비무장지대(DMZ)는 환경·관광벨트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 철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표준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국경열차를 운행하고 있어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국제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10·4 공동선언이다. 10·4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이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개성공단의 가속화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시 남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기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남북 경협을 연구하는 단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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