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이슈다. 이 사건이 생활고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함께 다시금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정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지난 2016년 2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통과시키고 전국 모든 읍·면·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개편·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청주시도 2016년 선도지역인 흥덕구 봉명1동을 시작으로 복지허브화 모형인 기본형과 권역형을 운영 43개 읍·면·동에 시행 완료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존의 신청주의에 기반해 찾아오는 내방 민원을 위주로 주민들이 신청하는 공적제도만 지원했던 것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민간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흥덕구 복대1동 맞춤형복지팀은 2017년 7월부터 권역형을 모형으로 복대2동과 가경동을 포함해 총 3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20년 넘도록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일해 온 나로서도 복지허브화는 지금까지 일해 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다. 그동안 내방하는 민원을 위주로 공적제도 지원업무에만 익숙했던 나는 먼저 찾아가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업무 등이 당연히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복대1동에서 9개월 넘게 근무하며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일인지 실감하고 있다. 쓰레기로 가득한 집을 지역주민과 함께 청소하고 치아가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50대에게 틀니를 지원하고 단(斷)가스로 인해 난방이 안 되는 집에 가스를 연결해주는 등 공적제도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추진하면서 이 업무가 얼마나 국민에게 필요하고 소중한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참 많이 발전하고 변해 왔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초 시행됐고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많은 복지대상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이 더 크게 대두했고 그로 인해 2016년 2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된 것이다. 이 사각지대 발굴이 이제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중요하고 비중 있는 업무가 됐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2년이다. 복지허브화는 단순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아니라 수동적인 복지에서 선제적·긍정적인 복지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복지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공적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간 복지자원을 찾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며 복합적 문제를 가진 이웃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2년을 보내며 나와 가까운 주변 이웃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본다면 사각지대 없는 다 함께 잘사는 좋은 동네,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