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과 산업재해
안전불감증과 산업재해
  • 김태우<중원대 행정학 박사>
  • 승인 2018.04.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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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태우

국내 산업에서의 안전불감증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율 1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업안전의 후진국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기계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도 있었지만 주로 `아차'하는 방심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했다.

또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더 많은 사고발생을 유발하게 되었다.

특히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지속되면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한 경우가 지속할 경우 산업재해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증명한 것이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 즉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이다.

그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300번의 사소한 사고 징후들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오늘날 안전불감증이란 안전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안일한 사고방식을 뜻하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안전하다고 판단해버리거나 안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경우를 뜻한다.

우리는 불안전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동란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아픔이 내재되어 있고, 경제적인 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안전보다는 성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국민들의 정신적인 의식은 높아졌지만, 안전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다.

따라서 안전불감증과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가전 및 출퇴근하는 자동차, 전철 등은 생활의 편리성만큼, 또 불안전한 상태나 안전한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불안전성이 안전불감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산업재해자료의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 평균 재해자수는 9만1155명이었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1846명이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매일 249.74명이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매일 5.06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산업발전의 뒷면에는 산업재해라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①자살예방, ②교통안전, ③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서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는데 사회안전망시스템(Social Safety Network System: 정부-기업-노동자-국민)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안전망시스템의 구축은 개별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라는 안전인식과 안전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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