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부동산에 따른 가계부실 현실화 가능성을 경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감독이 없다면 가계발(發)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금융연구원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조치나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6월에 70%에서 80%로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심리가 약화돼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중소기업 부실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연말에 발표한 '2006년 4분기 경제전망'에서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 감독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집값이 1분기(3개월)중에 29% 이상 급락할 경우엔 시중은행들이 평균자기자본비율이 8%밑으로 떨어져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1분기에 30%가까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한국금융부문의 건전성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1~2년 전 수준으로 하락해도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지적하며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은 경제 내 자금의 단기부동화, 금융기관들의 경쟁격화, 부동산가격 사승 등이 주원인이라며 정부가 무리한 긴축정책을 쓸 경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 한국개발연구원과 엇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무튼 부동산시장 침체로 매매가 부진하면 복수대출자들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위기 국면에 빠질 개연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