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 있게 신설됐다.

경제민주화 개헌안에는 `상생'개념이 추가됐고, 주목을 모았던 토지공개념도 새롭게 명시됐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발전이 이뤄지면서 성장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도 지방분권 개헌안 구상으로 드러났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부분을 이같이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수도조항 신설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헌법에 명시됐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총강에 들어간다.

경제 부분 개헌에서 주목받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나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민주화 강화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도 이목을 끌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주제에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조례로 제정하게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 부분에서는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도록 했다. 이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이밖에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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