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소 안전이 최우선
산업재해 감소 안전이 최우선
  • 김태우<행정학 박사>
  • 승인 2018.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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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태우<행정학 박사>

며칠 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의 55층(200m 높이)에서 추락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건설 재해의 증가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결코 줄어들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산업재해자 수는 9만656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777명이었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554명(31.2%), 제조업 408명(23.0%), 광업 364명(2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매일 248명이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고로 인해 4.9명이 사망했다. 특히 건설업에서 매일 1.5명이 사망하였고, 제조업에서는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볼 때 다른 산업들에 비하여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현재 각국의 산업재해의 기준은 다르지만 EU의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발표한`2014년 기준 직장 안전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자 10만명 당 10.8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면 EU 회원국의 평균 산재사망자는 노동자 10만명당 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에 삼성중공업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사고도 빈번했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6건에 17명으로 역대 최대의 재해사례를 기록했다.

이는 타워크레인이나 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인명의 손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1조4천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산업재해만큼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안전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산업재해는 과거에도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시적인 대안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전예방 정책과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재해의 이해 관계자들(정부,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노동자, 노동조합 및 재해자 가족들)이 인식하는 산업재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 및 반목이 아니라 인간 삶의 가치를 근간으로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노동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은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설산업의 안전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그러나 산업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할 뿐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산업재해의 감소는 산업재해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은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나침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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