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고소사건 집중 조사실 운영
청주지검 고소사건 집중 조사실 운영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3.13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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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부에 전담검사 2명 배치

청주지검은 고소·고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소사건 집중 조사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조사실은 형사 2부에 설치했다. 청주지검은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는 고소인, 피고소인을 함께 소환해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대질하고, 전 과정을 속기사가 기록하는 대심(對審)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 당사자 주장과 증거서류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당일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는 양측 모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될 경우 수사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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