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남북경협 충북 위상 높여야 한다
동·서독 경제협력- 中 심천 특구 조성 사례도
道, 북한 유일 바다없는 황해북도와 교류 인연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능력 높이는 발판될 것”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경협에서 충북의 역할 찾기는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도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북경협에 앞서 분단시대 동·서독의 10여개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한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1987년에는 국제박람회 도시였던 서독의 하노버(Hannover)와 동독의 라이프치히(Leipzig)가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1988년에는 중공업도시 딜링엔(Dillingen)과 호이어스베르다(Hoyerswerda), 1989년에는 신발산업도시 코른베스트하임(Kornwestheim)과 바이센펠트(Weißenfeld)가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또 중국의 경우 홍콩이 주권을 반환하기 전부터 심천 경제특구를 조성해 인접지역의 연계협력과 상호보완을 극대화해 개혁·개방에 최대한 활용했고 변화에 도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북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활용한 남북경협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충북의 경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주로 농업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한 적이 있지만 경제협력이라기보다는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옥천군은 지난 2001년과 2005년 옥천 이원묘목 북한 보내기 사업을 통해 남포시와 개성공단에 6만1000주의 묘목을 식재했다.
제천시는 지난 2004년 북한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에 2㏊, 2007년 금강산 신계사 인근에 1.5㏊의 과수원을 조성한 적이 있다. 북한은 과수원 조성을 위한 노동력을, 시는 사과 재배기술과 종자, 비료를 각각 제공했다.
2005년에는 사과나무 1600그루, 복숭아나무 900그루를 심은 삼일포 협동농장에서 사과 80여 상자를 처음으로 수확했고, 2007년에는 2톤의 사과를 땄다.
충북도는 2008년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도인 북한 황해도에 옥수수 종자 350㎏과 비료 672톤, 분무기 510대, 소형농기계 21대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권오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원도 남북교류의 성찰과 새로운 모색'에서 “남북경협을 포함한 남북교류가 지방분권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연구위원은 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정부로부터의 자체적인 재량 확보로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자율성, 책임성 및 자치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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