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욱 <혁신도시및제천연수타운건설을위한범도민대책위 홍보팀장>

요즘 충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12개 공공기관이 배정되어 진천·음성지역에 혁신도시건설을 준비하며 3개 연수기관의 제천 분산배치를 놓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안은 충북의 혁신도시는 209만평에 정보통신 중심의 IT·BT 산·학연관 산업도시와 교육인력 개발도시를 건설하며 4만2000명의 정주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진천·음성지역에 12개 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안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진천-음성지역 혁신도시 건설 부지 209만평중 약 100만평이 녹지공간과 도로 공공시설로, 약50만평이 주거·상업지역으로, 약 50만평이 공공기관 이전용지로, 산업용지는 8만7000평으로 책정되었다. 결국 혁신도시는 50만평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8만7000평의 산업용지로, 4만2000명의 정주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결론이 나온다. 12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377명, 3인가족이 100% 입주해도 7000명 정도이나 실상은 약 50%정도만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8만7000평의 산업용지에 유치할 기업으로 나머지 부분의 정주인구를 채우겠다는 말인데, 오창 산업단지의 LG산전 1개 기업이 10만평인 것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셋째, 12개 공공기관의 기능이다. 12개 공공기관은 지역의 고용창출과 거리가 멀다. 모두가 전문 인력인 관리직 공무원과 연구직이다.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는 청소와 경비용역 정도에 불과하다.

넷째, 혁신도시의 재정확보와 거리가 멀다. 12개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총예산은 5044억원, 그중 3개 연수기관의 총예산은 340억원으로 행정적 관리일 뿐 혁신도시로 소비되는 예산은 아니다. 12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총 11억600만원이며, 공공기관은 사소한 소모품마저도 정부기관의 조달품목을 사용한다.

다섯째, 50만평 공공기관 이전용지중 38만평이 3개 연수원부지로 지정되었다면 나머지 9개 공공기관의 규모는 얼마나 소규모인지 알 수 있다. 38만평에 입주하는 연수기관의 직원은 총 397명뿐이고, 이전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수원 이용대상은 전국의 공무원과 노동자들로, 자녀들 사교육비와 고공물가와 전쟁을 벌여가며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숙식만으로 해결할 정도로 알뜰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혁신도시의 상권을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섯째, 혁신도시 수용지역내 이전대상기업이 51개로 그중 39개 기업이 혁신도시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실수는 이전기업을 수용할 생산단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칫 지역의 기업을 떠나보내는 꼴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이전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시켜야 한다. 연수기관의 특성을 살려 관광휴양지로 개별이전 되어야 한다. 연수기간 중 가족들의 방문은 자연스레 주변 관광지로 이어지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관광중심 도시로 연수기관의 개별이전이 필요하다. 제천, 단양, 충주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관광휴양도시다. 제천에서는 신월동에 110만평의 연수타운을 마련, 전국 최고의 교육연수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민관이 발벗고 나섰다. 혁신도시의 성공모델은 38만평의 연수기관을 제천으로 개별 이전하고, 46만7000평의 면적에 기업을 유치, 산·학·연 중심의 생산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정주인구 확보와 젊은 인구가 생동하는 활성화된 상권이 성공적인 혁신도시의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충북이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시급히 충북의 수정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