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수사 반응 온도차…법무장관 피의사실공표 논란도
여야, MB수사 반응 온도차…법무장관 피의사실공표 논란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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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환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여부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MB의 빠른 소환과 총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현실화될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MB수사를 볼 때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되고도 남는 그런 사안들이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진 않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MB 정부에서 총 여섯 차례 사면이 있었는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기업인 74명이 특별사면됐다"며 "재벌 범죄인은 다 사면됐다고 볼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도 뇌물 성격이 분명해보인다. MB정부에서의 사면이 다 대가 관계에 의한 것 아닌지 총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MB소환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백 의원에게 MB수사 관련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답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똑같이 진행해야한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흘려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부패혐의자로 낙인 찍어서 그 대상자가 구속돼야만 국민 감정이 해소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롤 통한 부작용과 적폐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보수정권 10년 간 보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일어난 고발사건, 여당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는 늑장 일변도고 오리무중이다"며 "왜 이런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적폐청산 가지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하지 않는다. 비리가 있었다면 검찰권을 행사해서 엄단하라"며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사건도 동일한 속도와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장관이 이러는데 검찰은 어떻겠나. 다 흘린다, 다 단독이다. 이런 검찰을 누가 만들었나. 장관이 만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진실관계가 아니고 언론보도된 내용들이 그 안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검찰에선 나름의 공보 준칙에 따른 것으로 안다. 피의사실로 인해 피의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씌워져선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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