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자안 내겠다는 게 아냐···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의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실장은 '개헌안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날짜가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질의에 "물론 법이 정한 날짜를 역산하면 그런 날은 나오겠지만 (개헌안 발의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준비 중인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에서 논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확정한 바는 없다"면서 "국회 합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국회와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희는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한다면 그런(국회 논의) 가정 아래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다보고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들어가서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범이 없어서 자문특위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임 실장은 "법률 상의 날짜를 다 지킨다면 (개헌안은) 3월 말께 발의돼야 (국민투표가) 가능하겠지만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활동을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국회 논의는 논의대로, 청와대는 청와대 대로 개헌을 준비한다면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고, 개헌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어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수렴 과정에 있다"며 "1차적으로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에 실시하려면 최소한의 물리적 마지노선은 언제라고 보는가'라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 2월말까지는 국회가 의견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