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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법제화 될까…국회, 관련 토론회·법안 발의 '봇물'

7일 오전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뉴시스 기자l승인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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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통화 규제·개선 토론회' 예정
여·야 의원들 잇달아 가상화폐 제도화 추진 주장에 힘실어

최근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이 잇달아 열리고, 복수의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상화폐 제도화 방식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8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주재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이학영 의원은 지난 5일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과세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상통화 양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기준 의원 역시 지난 19일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바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지난달 15일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의 입법 열기도 뜨겁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전날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가장 먼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으로,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병두 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가 거래를 일부러 억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장치를 갖춰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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