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남의 일 아니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남의 일 아니었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1.31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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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최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충북 6개 기관이 적발돼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를 요구받았다.

이중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충북에서 경제관련 공공기관이 2곳이나 포함된 것은 충격적이다.

충북TP는 서류심사 중 경력자 또는 우대 대상자보다 무경력자에게 더 높거나 같은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 처리한 것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충북TP 측이 단순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에 수사의뢰됐고, 징계 요구대상자가 6명이나 된다는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충북도와 정부 부처의 감사를 수시로 받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자율성이 없다던 충북TP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것이다.

그들의 입장대로라면 누가 시켜서 채용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용비리의 배후가 누군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충북TP는 최근 충북도의 종합감사 결과 예산 지침에서 벗어나 지출하거나 휴가 등 인사 관련 지침조차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TP는 관련지침을 어기고 `장기근속 포상운영 지침'을 만들어 5~30년 근속자와 퇴직자에게 388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또 인사관리규정에 벗어난 장기근속 포상 제도를 운용해 20명의 직원이 54.5일의 휴가를 사용했으며, 직원 5명은 가족수당 또는 명절휴가비를 더 받아가기도 했다.

충북TP는 충북도와 각 시·군, 정부가 십시일반 출연해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 없는'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가 기관운영의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

충북TP 말고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자기 멋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계과제 사업자를 선정해 수억원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버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일부 공공기관들은 방만경영과 부실경영을 넘어 `비리경영'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공정한 채용은 공공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일부 수장들은 자신들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박수 속에서 퇴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채용비리의 희생양이 된다면 이 땅의 청년들에게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적발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징계가 필요하며, 그 내용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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