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을 합친 통합 청주시가 2014년 출범한 이래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 주도 자율 통합 자치단체로, 전국적인 관심 속에 인구·재정 경제의 시너지 효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통합 청주시의 2017년 예산 규모는 2조2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7억원이 증가했으며, 재정 자립도는 40.4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 시의 곳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청주시의 경우 세입 재원별 현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지방세는 4995억원, 세외수입은 967억원, 지방교부세는 373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총예산 1조7982억 중 33.16%를 차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해 국민의 복지사회 염원에 적극 부응하고자 정부 및 청주시에서는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여러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는 6532억 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의 3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입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2017년의 경우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8%에 불과하고, 지방간 격차도 심해 서울은 85%에 달하는 반면 지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제도와 인력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작 이를 운영하고 시행할 재원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다. 점차 우리 사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갇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복지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국가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중을 앞으로 8:2에서 6:4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세 비중 확대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강력히 촉구해 왔던 사항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한 바 있다. 각종 기구의 실·국 수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해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치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스스로가 시민을 위해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숙명이다.
통합 청주시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그 이전에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한 인적·물적 여건이 반드시 조성돼야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다짐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조심하고 삼가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愼終如始(신종여시) 則無敗事(즉무패사)'의 문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오늘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다짐하며 하루를 보낸다. 풍성한 곳간을 기대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