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과 조세 회피의 관계
노력과 조세 회피의 관계
  • 이준호<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8.01.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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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조세는 한편으로는 일정한 반대급부가 없는 현금 유출을 증가시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되므로 기업은 조세를 낮추는 회계선택을 선호한다.

따라서 기업은 조세를 가능한 적게 부담함으로써 현금 유출을 줄이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측면이 있으므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조세 부담을 낮추는 조세 회피를 할 유인이 있다.

하지만 조세 회피는 기업의 불투명성을 증가시켜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로 이어지므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계 투명성은 회계정보를 생산해 내는 회계시스템, 회계조직, 감사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감사인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부정 및 분식회계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해 발생액 중 재량적 부분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조세 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감사인의 감사 노력은 이러한 기업의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조세 회피를 억제함으로써 외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신이 부담하는 감사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감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감사품질은 피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내재돼 있는 회계시스템에서 중요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적발 확률과 발견된 오류를 보고할 가능성의 결합확률로 정의된다.

감사인의 능력과 적격성 등의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오류적발확률은 감사 노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오류 보고 확률은 감사인 독립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독립적인 감사인을 전제로 한다면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감사 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중요한 오류를 적발할 가능성은 감사인이 감사업무수행에 투입한 감사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 감사 노력은 감사의 투입요소로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이용해 측정했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명성을 유지하고 수행한 업무에 감사지적위험이나 소송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감사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클수록 우수한 품질의 감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국 감사인이 감사시간으로 측정한 감사 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기업의 조세 회피를 적발하고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감사 시간은 기업 규모는 물론 경영자의 조정행위와 무관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감사노력은 감사시간 중 정상적인 부분을 제외한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감사인이 감사 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기업의 조세 회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회피와 비정상 감사 시간으로 측정된 감사 노력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조세 회피를 억제함으로써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신이 부담하는 감사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감사 노력을 기울이며, 감사인의 감사 노력이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의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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