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제 꼭 필요한가
정당 공천제 꼭 필요한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01.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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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심영선 부국장(괴산주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정당 공천제가 `꼭 필요한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분권 실현에 앞서 국내 정치 발전에도 걸림돌로 크게 작용한다는 정당 공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즉 정당 공천제는 오히려 지방자치 본질을 왜곡하고 퇴색시킬 뿐 아니라 현실 정치와도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은 무시되고, 특히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정치인을 선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도입된 정당 공천제는 그래서 올해 지방선거부터라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당 공천제, 그 자체도 유권자들의 눈에는 특정 예비후보군의 얄팍한 셈법 놀이에 불과한 모습으로만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지망생들은 공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철새처럼 떠도는 모습을 연출하기 일쑤다.

유권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은 줄곧 국민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중앙 정치는 아예 이를 무시하고 있다.

결국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엔 국회와 중앙당 지시, 운영방침에 따라야 하고 꼭두각시 노릇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 정치의 한계만 고스란히 드러낼 뿐이다.

더구나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은 물론 고비용 선거, 편 가르기 식으로만 일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읍1면을 보유한 초미니 행정조직을 갖춘 증평군 정가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의 6·1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군 중 일부는 `어제의 소속 정당'을 버리고 `오늘의 집권당'공천을 받기 위해 문전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들이 소속 정당이라는 `말(馬)'을 갈아타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 소속정당의 공천에 불만이 있다”, 또는 “(본인의) 이념과 가치관이 맞아 정당을 바꾼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이를 바라보는 정가와 유권자들의 시각도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이 되려는 예비후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유권자의 진정한 선택을 받기보다 정당 공천에 목을 매고 있다.

이런 모습을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6·13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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