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地選 3대 변수 `개헌·최저임금·가상화폐'
충북 地選 3대 변수 `개헌·최저임금·가상화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1.14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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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요구, 국회 개헌논의 미반영 땐 저항 만만찮을 듯

폐업 위기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불만 표출여부도 관심

가상화폐 주 투자자 청년층 … 민심이반·지지층 이탈 우려도

6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과 `최저임금', `가상화폐'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충북지역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들 이슈가 이번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지난해 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개헌 시기부터 정부 형태, 그리고 개헌과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사사건건 첨예하게 부딪히며 마찰음을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까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되 `문재인표 개헌'이 아닌 `국민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 헌법 개헌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충북도 15일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 보장 등이다.

이러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요구가 국회 개헌 논의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에서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자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 제품가 인상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고용 불안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늘자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각종 수당을 없애는 등 `꼼수'도 성행하고 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광풍(狂風)이라 부를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로또와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고 밝힌 데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말씀은 부처에서 조율된 얘기"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부가 어설프게 손을 대면서 광풍으로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의 발언은 가상화폐 시세폭락으로 이어졌다.

화들짝 놀란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가사오하폐 규제 반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은 청와대로 몰려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4일 현재 16만4000명에 달한다.

이 사태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기상화폐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여당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가상화폐 주자자들이 주로 청년층인 '2030세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 정부 지지층과도 겹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과 지지기반 이탈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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