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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대한 바람

時 論 박완희<두꺼비친구들사무처장>l승인2018.01.12l수정2018.01.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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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황금 개의 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네 꿈을 펼쳐 보라고, 희망을 품어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답답함이 밀려온다. 그나마 오랜만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평창올림픽에 역대 최대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온다는 소식은 다행이다. 비핵화나 평화협정 등 넘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고 민족의 평화와 공영 시대를 열어 가면 좋겠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예전과 전혀 다른 파격적인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또한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최저임금의 역효과가 매일 부각된다. 우리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의 부당한 대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것인가?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은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야간 휴식시간을 늘려 주는 식으로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현실을 유지해 왔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사회가 유지해 왔던 것이 아닐까? 이들의 삶에 관심을 둬야 할 사람이 바로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들일 게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제발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재정규모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으뜸 경제, 4% 경제성장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고 있는가? 거시경제, 거대담론만으로 과연 시민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안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이 더 강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지방정부에 교부될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의지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변명보다 이제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의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패자부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없는지, 젊은 부부들이 육아문제로 얼마나 힘겹게 하루를 보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발 이런 작은 부분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특히 청주시는 부시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제발 큰 사업들은 차기 시장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장 후보자들은 무엇을 위해 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주길 바란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청주시청 본관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전할 것인지, 도시공원 일몰제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도농상생과 농업 문제, 미세먼지와 발암물질 배출 문제 해결 방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밝히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선거의 장이 되어야 한다.

분위기로 좌지우지되는 선거가 아니라 사회적 대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거, 돈 선거가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는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 선거제도 정비를 통해 제1, 2당 독식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유럽과 같이 지역당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국민 신뢰 1위가 되는 2018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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