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폐쇄성 보여준 소통특보 불발
충북의 폐쇄성 보여준 소통특보 불발
  • 장선배 충북도의원(민주당·청주 3)
  • 승인 2018.01.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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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장선배 충북도의원(민주당·청주 3)

충북이 다른 지역보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말이 맞나 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정했던 송재봉 소통특보(2급 상당)가 자진 사임한 것에 대한 느낌이다.

그동안 송 특보 임용을 반대했던 논리는 대략 세 가지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민사회를 껴안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것과 진보진영의 `코드 인사'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오르기 어려운 고위직(2급)으로 도청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불만요인이라는 것. 이런 반대논리는 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통해 표출됐다. 그러나 제시된 반대 논거는 근본적인 검증 과제와는 동떨어진 정치적인 것이며 내용도 타당하지 않다.

특보 관련 검증의 핵심은 먼저 민관협치(거버넌스)와 소통이라는 정책목표 설정이 타당한지의 여부다. 다음은 선정된 송 특보가 직책에 합당한 역량을 갖췄는지의 여부다. 협치라는 정책목표 실행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으며 송 내정자의 능력도 평가받을 만하다. 송 내정자는 충북시민회, 충북참여연대, 충북NGO센터장 등으로 25년 외길을 걸어온 충북의 대표적인 시민활동가로 이 분야에서 많은 능력을 보여 왔다.

특보 임명이 선거를 6개월 남겨 놓은 때라 시기의 적절성 논란은 이 지사가 자초한 부분이다. 미리 하든지,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임용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1년 전에 특보를 임명했더라면 반대가 없었을까? 대답은 `마찬가지로 반대했을 것'이다. 지금의 시기가 반대 명분에 좀 더 힘을 보탰을 뿐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사라는 지적은 중도층의 비판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에 결코 이 지사에게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다.

`코드 인사'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타당하지 않다. 어느 정권이나 조직이든지 인사권자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쓰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과거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랬고, 외국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뭔데'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일반직과 정무직 공무원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일반직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이고 정무직은 특정분야의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쓰는 것이다. 도의 조직에서도 일반 행정라인과 직접 결합되지 않는다.

송 특보의 임용 불발은 표면적으로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큰 원인이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충북사회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폐쇄성과 보수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잠시 외부로 눈을 돌려 보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활동의 시각으로 제시된 많은 과제를 정책에 반영시켜 주목받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을 임용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자치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보수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방직 임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특정한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정무직 외부인사 임용도 못 하고 있다. 외부의 활력을 받아들이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사뭇 다르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 길어질수록 충북도와 충북사회의 역동성은 점점 떨어지고, 더 정체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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