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후폭풍 … “김병우 교육감 권익위 제소”
행감 후폭풍 … “김병우 교육감 권익위 제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2.13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의회, 수련원 특혜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숙박대장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유출은 고발장 제출키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수련원 특혜사용 논란이 제기된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부·수사기관 제소·고발로 비화할 전망이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용 객실을 휴가목적으로 사용한 김 교육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수련원 숙박대장을 외부에 흘린 도교육청을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의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사용이 폭로됐다.

김 교육감이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 비공개 업무용 객실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여름휴가 목적으로 공짜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책임자 위치에선 휴가도 업무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어 객실 사용과 무료 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이 정당한지 권익위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조만간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교육감 수련원 특혜사용 논란이 일자 “도의원들도 (부적절하게)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며 수련원 숙박대장을 언론 등에 흘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맞선 도교육청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실명과 이용기간 등이 상세히 기록된 숙박대장은 공개할 수 없는 문건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어떠한 경로로 숙박대장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모른다고 해명한 상태다.

의원들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숙박대장을 유출했는지 밝혀내겠다며 조만간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

이들은 이 같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미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원 문제뿐만 아니라 도내 모 사립학교 감사 과정에서 교내 성폭력 사건이 공개된 문제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학교명은 물론 사건 발생 시기, 가해 학생 처벌 내용까지 거론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 위반 가능성은 물론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까지 제기됐다.

당시 한 의원이 `A중학교 성폭력 사건 조치 내역'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엉뚱하게 감사 대상도 아닌 B고교 성폭력 사건 자료를 건네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안이 외부에 공개됐다.

도의회의 한 의원은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애꿎은 하위 직원들만 다치질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