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들의 도넘는 김병우 교육감 때리기
충북도의원들의 도넘는 김병우 교육감 때리기
  • 김기원<편집위원>
  • 승인 2017.12.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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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김기원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자치의 양 날개인 도교육청(집행기관)과 도의회(심의·의결기관)가 서로 반목하고 불협하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교육감에겐 진보정당 의원들이, 진보성향 교육감에겐 보수정당 의원들이 교육감의 정책과 리더십에 재갈을 물리려고 해 수난을 겪는 것이다.

가치관과 시국관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긴 하지만 교육적 관점보다 정치적 관념으로 재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당공천 받고 당선된 정치꾼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정치적 잣대로 교육정책을 재단하고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니 교육의 비전과 대안 제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리 없다.

충북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속된 말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잦아 도민들에게 공약한 정책과 사업들이 주춤거리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수련원 시설을 교육감이 공·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놓고 엄청난 특혜인양 포장해 이슈화하고, 2018년도 예산심의 때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비를 반 토막 냈듯이.

주지하다시피 김병우 교육감은 진보성향의 교육자다.

그런 만큼 기존의 충북교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혁신학교 운영과 행복교육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많은 도민들이 `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한 번 바꿔보라'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그러므로 그의 공약사업 이행은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는 일이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충북도의회의 지나친 견제와 비판으로 공약사업이 표류하거나 지체되기 일쑤였다.

작금의 사태도 마찬가지다.

6개월 후에 도의원선거가 시행되는 탓에 소속정당과 지역주민들에게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도의원들의 언행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적 감정이 내재한 듯한 김 교육감 흠집 내기와 핵심 공약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삭감 등이 이를 웅변한다.

김 교육감이 수련원을 만든 것도,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도, 술판을 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무료사용 관행을 없애고 직원들이 고루 향유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갖고 볼썽사나운 기싸움을 했다.

충북도교육청의 2018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소통토론회 등 21개 사업예산 45억 7087만 원 중 무려 50%가 넘는 27억 1237만 원을 삭감해 공분을 샀다.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씨앗학교와 행복지구사업은 도민들이 성공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책이고 사업이다.

그런 만큼 교육청이 소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승인해주고 예산이 목적대로 잘 쓰였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분석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옳다.

이번 예산 칼질은 `어디 한 번 엿 먹어보라'는 것과 다름없는 갑질이나 진배없으니 바로 잡기 바란다.

아무튼 교육이 바로 서야 지역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려면 교육현장이 밝고 즐거워야 한다. 그러라고 교육 자치를 하는 게 아니던가.

정치권에 바라건대 교육위원 제도를 없앤 만큼 제 정당이 교육전문가 한두 명을 도의원 지역구 후보로 공천하든지 아니면 교육전문가를 비례대표로 공천해 교육위원회의 내실을 다졌으면 한다.

교육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열정과 순수로 백년대계를 도모하기를 촉구한다.

김병우 교육감도, 도의회의원들도, 학부모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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