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대에 진입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5.2%에 비해 불과 1년 만에 무려 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률이 0.3%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하면 무려 4배 가까운 상승폭이다.
미국과도 역전이 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26.0%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34.3%로 9.1%포인트 격차다. 덴마크가 45.9%, 프랑스 45.3%, 스웨덴 44.1%, 노르웨이 38.0%, 독일 37.6% 등 주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국민부담률이 높았다.
국민부담률의 상승은 우리가 점차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세금을 많이 걷고 사회 보장제도가 좋은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국민부담률이 제로이면서도 잘 사는 나라도 많다. 대표적인 나라가 브루나이다.
필리핀 남서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북부에 있는 이 나라는 제주도의 3배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 41만명의 소국이다. 20세기 초까지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라는 1929년에 앞바다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부국이 됐다. 물론 초기에는 상류층만이 잘 살았다. 왕정국가라서 국부는 대부분 왕족의 전유물이었다. 뒤늦게 국민의 소중함을 알게 된 왕실은 1980년대부터 복지 정책에 눈을 돌려 온 국민이 부를 공유하도록 했다.
한 때 아시아 외환위기로 세계 유가가 폭락,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브루나이는 여전히 지금도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
교육까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 해외 유학을 가면 유학비와 체류비까지 지원한다. 원유 매장량이 타 국가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아시아 3위) 인구가 41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백년간 원유와 천연가스만 팔아도 국가를 지탱할 수 있다.
부의 척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차량 대수는 827대로 세계 2위다. 우리나라가 1000명당 425대로 세계 37위인 것에 비교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추측이 가능하다.
카타르, 모나코 등도 세금이 없는 나라들이다. 역시 원유나 카지노 등 수익으로 국민을 책임지고 있다. 여간 부럽지 않을 수 없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승 곡선에는 동의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률보다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간접세 의존도가 높다. 소득이 적은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손쉽게 정부 창고를 채우는 방식의 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않고 있다. 서민들을 착취하는 간접세 체계를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 무턱대고 많이 걷지말고 제대로 걷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