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한 대형사업이라면 더 더욱 투명해야
시민 위한 대형사업이라면 더 더욱 투명해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12.10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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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연지민 취재3팀장(부국장)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월 발표된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시에 요구하고 있고 시는 의사결정 중인 사항이라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자문위원의 명단 공개와 비공개 입장이 한 달 넘도록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는 한층 따갑다.

그도 그럴 것이 5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개발사업이 청주고속터미널 대표 이름으로 추진계획이 깜짝 발표되면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생활과 밀접한 대형 공공시설의 청사진이 급작스럽게 공개되면서 정보에 깜깜한 시민들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당시 추진안을 보면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의 본관동과 주유소, 별관동, 주차장 등을 철거한 뒤 지하 6층, 지상 49층의 규모의 건물 3개 동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고속터미널을 완전 지하화해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지상의 상가와 연결해 상권형성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초고층 빌딩에 현대화된 대중교통 시설은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청주시가 광역시대를 대비하는 청사진처럼 보였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알 수 없는 사업으로 시민 공감대와 멀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 측은 “공공재인 터미널의 개발 방향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는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모든 사업 심의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그것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비공개 원칙에는 공개 시 자문위원에 대한 로비나 투기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공개도 비공개도 우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민생활과 직결된 대형 개발사업에 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시의 태도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고 불쾌하다.

타 지자체가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의 명단 공개는 물론 그때그때 회의록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대 착오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란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소문만 돌았던 이번 사업에 대해 경실련이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사흘 뒤에 청주고속터미널 측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업 규모와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시민 위한 사업에 시민은 뒷전인 것이다.

법적으로 비공개 원칙이라도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가 힘을 받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시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고 고속터미널의 개발방향을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히는 첫걸음이 자문위원들의 명단 공개다.

개발로 예상되는 온갖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재 개발사업의 과정과 진행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청주시는 물론이고 자문위원도 엄중한 위원회로 구성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면 된다. 지방분권이 이행될수록 밀실행정과 밀실논의로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공개를 통해 부풀려지는 의혹을 없애야 한다. 시민을 위한 대형사업이라면 더 더욱 투명하게 진행해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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