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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규직전환심의위 노동계 참여 불가 왜?

道, 고용부 내부·민간전문가 50대 50 구성 권고안 수용 이형모 기자l승인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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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충북도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의 정규적전환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충북도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동계 참여다.

노동계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이 공정하고 누락 없이 적용됐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시종 지사와 직접 면담도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은 6~10명으로 하고 도청 내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50대 50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8명의 위원을 선정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 위원회 참여를 원하고 있고 도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안을 내세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가 노동계 직접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노동계가 추천한 인물 중 객관성과 전문성을 띤 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는 또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공개도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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