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7.12.18 월 20:35

행복교육예산 전액 살려내야

주말논단 임성재<칼럼니스트>l승인2017.12.08l수정2017.12.07 20:0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임성재<칼럼니스트>

민선6기 충북도의회는 출발당시부터 삐걱거림과 비상식적인 행태로 도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들이 보여준 일들은 일일이 기억하여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도민들이 극심한 수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 온 일이다.

그 사실을 비판하는 국민여론을 향해 레밍 쥐 같다고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그들이 또 다시 도민에게 반기를 들었다. 2018년 충북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당연하다.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며 의무이다. 그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에 깔린 저의가 불순하고 오만하기 때문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도민이 선택한 교육감이다.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제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를 선택할 수 없어 후보들이 표방하는 진보, 보수성향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한다.

김 교육감은 진보후보임을 내세웠고, 기존의 충북교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혁신학교 정책이나 행복교육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다. 따라서 지금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씨앗학교 정책이나 행복지구사업은 김병우 교육감만의 시책이 아니라 충북도민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도민의 사업이다.

그런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의 2018년 예산 2조5332억 원을 심의하면서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소통토론회 등 21개 사업예산 45억7086만9천원 중 50%가 넘는 27억1236만9천원을 삭감했다.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이다. 도민이 선택한 교육감이 그가 공약한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인해야할 도의회가 되레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고 막아선 것은 그들이 가진 권한으로 충북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다.

이런 행위는 도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치졸한 정치행위이다. 충북교육청 수련원사용문제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과의 기 싸움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런 오기정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충북교육청의 행복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도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전액 복원시키는 망신을 산일도 있다.

충북도의회는 예산삭감은 소속위원회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도민의 뜻인지를 분명히 헤아려 도의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까지 벌어지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충북교육청의 예산을 살려내길 바란다. 삭감을 해야 한다면 도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한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교육 효과가 부족하다느니 선거용 예산이라느니 하는 뜬구름 잡는 이유가 아니라 삭감의 정당한 이유를 당당히 도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의회의 도리다.

이제 6개월 후면 지방선거다. 충북도의원들이 내년에도 정치판에 나서서 당선되려면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보아왔던 도민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난 겨울 살을 에는 추위를 촛불하나로 버티며 올바른 나라를 염원했고, 마침내 정권을 바꿔낸 도민들이다. 그런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냉철한 이성으로 무엇이 도민의 뜻인지를 다시 살펴서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충북교육청 행복교육관련 예산을 전액 살려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재<칼럼니스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충청타임즈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85-8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85 복대동 인승빌딩
대표번호 : 043-279-5000  |  기사제보 080-015-4949  |  팩스 : 043-279-505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북 가 00006호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82525  |  개인정보책임자 : 문종극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종극
Copyright © 2007 - 2017 충청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