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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상생 위해 부당한 전속거래 근절돼야

기고 최병윤<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l승인2017.12.08l수정2017.12.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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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윤<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중소협력사에 특정대기업과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속거래란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원하는 사업자와만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 원사업자의 전속협력업체로 편입될 경우 안정적인 시장 확보로 인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경제성장기에는 대기업의 수출증가가 중소협력업체의 성장을 유발했고, 당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낙수 효과로 대변됐다.

그러나 전속거래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 성장 후 분배의 선순환 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원가절감과 과도한 리스크 전가라는 부작용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대기업의 전속협력업체들은 3%대의 영업이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두 축인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보면 최근 3년간 대기업 전속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모두 3%대에 그친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과 계열부품업체는 6~9%대, 전자 대기업은 9~13%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률 3%는 이자비용을 빼면 근근이 먹고살 수 있는 수준이다. 생존보다 상위 욕구인 혁신을 생각하기 어렵다. 혁신이 불가능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종속성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직적, 전속적 하도급거래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협력업체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해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보다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유럽, 미국, 일본은 부품업체가 대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비슷하다. 심지어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중국도 대기업이 협력업체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부품협력업체들이 대기업과 하도급관계가 아닌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거래 모기업을 선택하는 구조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성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지, 대기업이 협력업체보다 높은 수익성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전개도 전속거래 구조의 개선에 힘을 실어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수직적 전속거래구조와 대척된다. 업종과 규모의 구분 없이 수평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전속거래를 제한할 경우 특정 기업에 거래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거래처 다변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 대책과 함께 전속거래 관계를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기술개발,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전속거래 관계는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익이 배분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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