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지방선거 가이드라인이다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지방선거 가이드라인이다
  • 박경일<명리학자>
  • 승인 2017.12.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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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로 보는 세상이야기
▲ 박경일

482조 8천억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하였다.

정치란 본래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나라의 돈을 어디에 왜 쓰는지, 예산안에 반대하는 당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안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집배원, 간호사 등의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대했다.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고 인건비 때문에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부도를 초래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지 모를 일이다.

증원되는 공무원은 민생과 안전에 해당하는 공무원인데 이것을 공무원 증원이란 프레임을 걸고 이야기하는 꼼수가 가관이다.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공무원 인건비는 전체 국가 예산 중 8.27%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2021년까지 정부의 총지출 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을 8%로 관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럽의 금융위기로 무너진 그리스나 석유값 하락으로 위기에 몰린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며 민생공무원 증원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근거는 옳지 않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는 경찰 만 명의 순차적 증원을 약속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소방관과 간호사의 확충 및 처우개선을 약속하지 않았나.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가.

JTBC 뉴스룸의 인터뷰에 나선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당론으로 예산안 처리를 반대한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라는 말에 코웃음이 났다. 이토록 민생에 발목 잡는 당을 누가 응원이라도 한단 말인가.

지난 6월 YTN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현금 유보금이 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인세 인상에 야당은 반대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늘어난 기업의 유보금이 투자와 고용으로 늘어났던가. 외국의 예를 들어가며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대기업의 입장만을 취하는 언론들을 보면 씁쓸하다.

아동수당도 야당에 의해 반 토막이 났다. 상위 10%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외에 둘째 아이부터 지급된다는 것은 오보로 판명났다.

대선 때는 너나없이 아동에 관련된 예산을 늘린다고 말했던 이들 아니던가. 굳이 상위 10%를 제외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상위 10%를 가려낼 때 가족 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의 수준과 소득의 변화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가족의 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정수급까지 막아 내려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느니 문재인 정부의 원안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것은 따로 증세안을 내놓으면 될 일을 왜 이토록 복잡하게 몰아가는지 모르겠다.

필자가 가장 분노한 것은 아동수당과 인상된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는 야당의 요구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 실제 9월로 연기되었다. 지급시기를 놓고 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생각한다는 것이 화가 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이들인가.

출산율 세계최저에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인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할 짓인가! 우리는 이것을 모두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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