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시민들에 의한 촛불혁명으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방회의 기능이 더욱 확장되고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자리잡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방으로의 더 많은 권한의 이양은 당연한 것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적절한 분배를 통하여 지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더 많은 이양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기조 역시 분권에 대한 사안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대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헌법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지방자치분권이 성취될 수는 없지만 헌법에 명시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지방에서의 여건이 성숙되고 지방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수순을 밟되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 인하여 지방에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책임 또한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더욱 성숙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한을 이양하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이 7:3에서 6:4로 하겠다고 한다. 지방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방으로 빠르게 이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이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잘 감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 예산은 지자체장들의 쌈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예산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하고 국민들의 합의가 충분하지 못한 사업들은 더 깊이 논의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권한이 하루아침에 이양되지는 않겠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단계를 로드맵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받아들여 수행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양하고, 당연히 이양될 사무들은 조속히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받아들일 만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안내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
국토 보호와 국방, 외교, 환경 등의 사무는 이양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한 감시나 제한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권한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으로 부터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개헌의 의지를 모아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방의 역할들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