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현실 외면한 선거구 조정안 유감
농촌지역 현실 외면한 선거구 조정안 유감
  • 구본웅<서산 해미면이장단협 회장>
  • 승인 2017.12.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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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웅

2888명.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원 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회 1곳당 평균 13명이 있는 셈이다.

대다수 기초의원은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며 소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크든지 작든지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상의를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는 대상이 바로 기초의원이다.

얼마 전, 충청남도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내려보낸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이 서산시 음암·운산·해미·고북면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산시 라 선거구인 음암·운산·해미·고북면 의원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다 선거구인 부춘·석남동 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 면 지역 의원을 줄이는 대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역인 동 지역 의원을 1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인 2017년의 세밑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섭섭함과 실망감이 어떻겠는가.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은 어려운 농촌지역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서산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차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농촌지역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만약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처럼 인구수에 의해 기계적으로 의원 정수를 산출한다면 머지않아 대다수 읍·면의 기초의원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농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선거구 획정 시에는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주민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산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는 음암·운산·해미·고북면은 지난 10월 말 기준 인구가 3만 2730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집계되지 않은 인구와 유동인구가 1만2000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주민 기반시설이 도심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민원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상시 시달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의 특성 상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으로 그나마 음암·운산·해미·고북면을 지역구로 둔 기초의원들이 주민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재획정(안)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농촌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도 단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단위인 행정안전부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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