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무상사용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도내 중·고교감 타운홀 미팅에서 “휴가 기간에도 원래 사생활이 힘들다. 통신축선상에 있어야 하고 비상대기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휴가 때도 업무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휴가 때도 (직무상)업무 공간을 사용했으면 숙박료를 내야 하느냐. 업무공간은 돈을 받는 곳이 아니다. 그건 장사다. 그래서 숙박료를 안 냈다. 그걸 특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운영과 특혜 사용 지적에 김 교육감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에 교육감을 위한 객실이 있고 교육감이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지난 9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교직원 수련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체 감사에 나선 강원도교육청은 강릉 주문진 교직원수련원 객실 2곳을 간부 전용실로 배정하고 민병희 교육감에게 특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객실도 공식 인터넷 시스템이 아닌 전화로 이용했다는 점을 적발하고 교직원수련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객실 이용료도 전액 환수조치했다고 한다. 민 교육감은 “도민들께 심려 끼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용료는 저를 포함해 회수 조치하고, 수련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심층 감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원들의 부적합 사용 논란을 제기한 제주수련원을 포함해 도내 수련·복지시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수련원 운영규정을 훑어보면 특혜 여부는 가려질 것이다. 다만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감이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혜 부정 발언을 한 점은 우려스럽다.
논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 교육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도의원들의 수련원 편법 이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도교육청이 자료 유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궁색했다. 수련원 이용 상세 내역은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역공'이고 `물타기'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의정활동을 하는 도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없었기를 바란다.
이종욱 도의원은 의정 활동에 충실하려다 자신도 특권을 누린 도의원으로 낙인 찍혔다. 개인 사업체의 시유지 불법 점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심지어 사생활까지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교롭게도 교육감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나서 터져 나온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역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도교육청은 성역없는 자체 감사로 특혜 의혹 논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감사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규정을 똑바로 적용해 특권이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면 여론의 몰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