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종욱 도의원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에는 일반 객실보다 크고 집기류도 다른 비공개 객실 2개가 있다”며 “김병우 교육감과 도교육청 간부들이 휴가로 쓰는 경우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관행으로 무료 사용했다면 특혜 아니냐”고 따졌다.
제주수련원에 펜트하우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한 것이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해당 객실은 숨겨왔던 것이 아니라 장기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강사 숙소, 간부공무원 긴급 출장 등 용도로 사용돼 왔다”며 “(무료 사용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충북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이 대천해양수련원과 제주수련원을 무료로 특혜 이용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취했다. 충북도당은 “아이들을 위하는 척, 서민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척하면서 이런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고 교육가족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제주수련원 펜트하우스 사용 문제는, 도의원들이 그동안 사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폭로전 양상이 됐다. 2014년 3명(이하 중복 포함), 2015년 6명, 지난해 4명, 올해 4명이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도의원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으냐 없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제주수련원 이용과 관련, 한국당이 호들갑을 떨었으나 (문제를 제기한) 이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도의원들이 수시로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도의원들이 특혜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특혜 종합선물세트를 누려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한국당과 민주당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형국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의 고위 간부들이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이용했고 도의원들도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지 못한 채 시설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비록 규정이 조례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이를 적용해 왔고 도의원이 아니었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일반 주민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으며 당선된 진보교육감이 뒤에서는 사사로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도교육청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펜트하우스를 만들었고 관행적으로 무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특권을 누렸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게 옳다. 도교육청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 교육위 역시 뒤늦게 조례를 들먹이며 비난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시설을 이용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반성하고 특권 의식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교육청은 수련원에 존재하는 비공개 객실을 모든 교육가족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교육청을 견제하는 교육위도 잘못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이 적용된 하에서 수련원을 이용해 왔다면 남을 향해 들이대는 감시의 잣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