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정보 제공해야
부동산 공공정보 제공해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1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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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미분양', `거래절벽', `매매가 하락'

이런 단어들이 지난 1년여간 청주를 비롯한 충북의 부동산 시장을 대표했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된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은 공급 과잉과 겹치면서 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청주의 이웃도시인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11%나 올랐다. 30평형짜리 아파트가 3000만원이나 오르는 것이니 청주지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부동산 한파는 앞으로도 1~2년간 지속할 것이라는 게 문제다. 10월의 충북 주택거래량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고, 최근 5년간 10월 평균과 비교할 경우 무려 36.5%나 급감했다.

미분양 물량도 지난해 12월 3989가구를 훌쩍 뛰어넘은 5000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미분양은 쌓이고, 거래가 급감했으니 아파트값 하락은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주택종합계획 전망자료를 보면 3년 후인 2020년 적정 공급 규모인 5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는 6만 4700가구가 청주에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이렇게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이 냉탕에 빠져들어 있는데도 청주시와 충북도 등 자치단체들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업체 등과 회의를 해 분양자제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 등을 들어 적극적인 공급량 조절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공급량을 늘리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각종 도시개발 구역 확대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인가한 것을 보면 아파트 시장의 동향과는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정보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다.

서울의 경우 `서울 부동산광장'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해 놓고 있다. 서울 부동산광장은 서울시내 부동산 실거래가 전월세가 아파트 분양정보, 중개업소 조회, 매매 및 전세가격 조회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동향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의 왜곡을 막고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나 `짬짜미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본보가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면 시민이나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별다른 정책적 관심이 여전히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한때 청주시가 부동산 정보서비스를 하기로 했지만 일부 부동산 업소의 반발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게 전부다.

알다시피 청주지역에는 전체 가구의 43%인 13만여가구가 여전히 무주택가구다. 물론 5건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가구가 2천여가구가 되기도 하지만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의 정보는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기 아파트의 거래 여부는 한 가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 정보의 제공은 꼭 필요한 상태다.

충북의 경제가 몇 퍼센트가 되느니, 투자 유치를 몇조 원 했느니 하는 것보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은 얼마고, 어디에서 언제 어떤 아파트가 분양되는지, 어느 중개업소가 믿을만한지 등에 도민들의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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