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금품수수로 홍역을 치른 충북 지방의회가 또다시 시끌하다. 이번에는 의원 간 폭행 시비와 충북도 정무부지사 임명 문제를 두고 정당 간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은 지역구 행사장인 영동군 학산면민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더불어민주당 박계용 영동군의회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박계용 군의원은 오히려 박덕흠 국회의원에게 자신이 맞았다면서 `사실왜곡'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측의 폭행 시비가 격화되면서 진실은 뒷전인 채 정당 간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직자들과 소속 기초의원들은 박덕흠 의원 규탄 구호를 외치며 영동군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는가 하면,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폭행은 계획된 정치테러”라며 정치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맞은 자만 있고 때린 자는 없는 이상하고 지루한 폭행 공방을 들여다보면 정당이란 뒷배를 두고 개인적 감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수준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임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 임명을 두고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는 집단 반발은 정당이란 이름으로 갈등만 키우고 있다. 더구나 정무부지사 내정 직후부터 코드인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심사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시자 흠집 내기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무릎을 맞대고 대화해도 모자랄 판에 핑퐁 게임을 하듯 주고 받는 정치공방은 정당정치의 폐해만 드러내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국회 정부예산 확보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건만 안티로 돌아선 지역의 정당정치는 도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줄 뿐이다.
이처럼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모두 정당의 이해에 따라 온통 편 가르기로 갈라지면서 당장 급한 서민들의 현안 해결도 난제가 될 전망이다.
주름살만 깊어가는 서민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정당이 앞장서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정치마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 구조로 인해 정당을 위한 정치인만 양산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이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방의회에 지역을 위한 진정한 일꾼은 물론 지역을 위한 봉사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사회운동을 벌여온 참신한 시민운동가나 정치신인들이 지방정치에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도 정당공천제의 장벽이 빚어낸 결과다. 정당에 충성하면 후보의 자질은 문제 삼지 않으니 그야말로 정치꾼만 키우는 지방정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시민 정치후보자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당의 논리와는 상관없이 지역을 위해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민후보자를 요구하고 있음이다.
지역은 지역이 중심이어야 한다. 지방정치만이라도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정치가 돼야 한다.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하는 정치일꾼이 나오려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로 되긴 어렵지만 지역정치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신뢰받기 위해선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