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후보론
시민후보론
  • 임성재<칼럼니스트>
  • 승인 2017.11.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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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 임성재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마다 지방선거를 대비한 활동들이 분주하다. 어떤 당에는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다른 당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에 혈안이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후보를 내 보자는 논의들이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당공천제 아래에서 지방정치가 보여준 폐해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지방자치가 말 그대로 주민들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로 정착했어야 하는데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것에 대한 반감이다.

둘째는 단체장을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도맡아 하면서 자치단체를 개혁한다거나 주민중심의 정책을 펴기보다는 그들이 일해 왔던 방식대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행정을 펴온 것에 대한 불만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원직을 대단한 권력으로 여기며 공무원 조직과 주민 위에 군림하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다.

그래서 정당과 개인의 이권에서 자유로운 시민단체들이 독자후보를 내세워 `시민후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선거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론도 만만찮다. 시민후보라는 명칭 사용에서부터 제동을 건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뽑기에 시민후보냐는 것이다. 정당의 공천이 없으면 그저 무소속후보일 뿐이라는 얘기다.

선거과정에서 `시민후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시민후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정당후보나 여타의 무소속 후보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견제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시민후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충북에선 시민후보임을 내세우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시민후보의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정당이외에 다양한 전문가그룹이나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지방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시민후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후보들은 공천의 주체가 명확하다. 그러나 시민후보는 공천의 주체가 불명확하다.

전체 시민이 나서서 공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들을 시민을 대신할 공천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정당에 속하지 않은 후보를 시민후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정당 공천제에 따른 선거에서는 무소속이나 시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선가능성을 고려해 시민후보 대상자가 정당에 가입한다면 그들을 더 이상 시민후보로 불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에 가입하는 순간 정당후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단체 중에서도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도 배제되어야 한다.

순수한 시민후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민간단체가 추천하고 그런 단체들이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후보를 시민후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지금 충북에서도 시민 후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정과 관계를 접어두고 시민후보에 대한 냉철한 기준을 세워야 추후에 벌어질 논란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에 의한 지방자치가 보여준 지금의 현실은 참담하다.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지방정치를 시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해 시민후보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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