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 충북 부동산시장 또 `찬물'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 충북 부동산시장 또 `찬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10.24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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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하락·미분양 현상 동시 진행 등 악재 속

정부 내년 하반기 총부채상환비율 전국 적용 추진

다주택·저소득층 등 대출 까다로워져 빚 관리 필요

청주권 아파트 투기 수요 적어 폭락현상은 없을 듯
▲ 첨부용.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7.10.24. /뉴시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해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한다고 발표해 아파트값 하락과 미분양 현상이 동시 진행되고 있는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른 겨울에 접어들게 됐다.

# 충북 신DTI도입 제외. 중도금 대출보증은 그대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신DTI제도의 도입과 중도금 대출보증 삭감, DSU도입 등이다.

그러나 이중 신DTI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삭감도 현행 3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상환비율)이 내년 하반기에 전국에 도입돼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하게 된다.

권기인 농협 충북지역본부 영업부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미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나 새로 돈을 빌려야 하지만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신규 대출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미 내려앉은 아파트값, 폭락은 없을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계대책에도 충북지역의 가계부채 상황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충북지역의 가계대출 상환 능력이 전국에서 다소 나은 편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충북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도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총부채상환비율)은 29.9%로 전국 평균 34.2%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충북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131.6%로 전국평균 150.0%보다 낮아 충북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투기수요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충격현상은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매차익을 누리고 투자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청주지역 미분양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신규분양을 꺼리고 있다. 지난 달 말 현재 청주지역의 미분양아파트는 모두 1873세대로 전체 1만1171세대의 16.8%에 이른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측은 “2015년부터 아파트값 하락이 연착륙하는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지역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층 돈 빌리기 더 어려워져

지난해 말 기준 충북지역의 가계부채는 33.8조원으로 2013년부터 연평균 11.1%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9.7%를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그렇지만 내년 8월부터 DSR이 충북지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은 까다로워진다.

특히 현재도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저소득층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 불능에 대해 연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 대부업 최고 금리를 24%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워진 대출자는 내년 1월부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연기할 방침이다. 1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40만명이 진 빚 1조9000억원도 감면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충북지역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가 많다 보니 시중은행의 대출수요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예금은행보다 비은행이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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