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전기차 구입비 지원사업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어 단일화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차주에게 100만~700만원대의 지원금을 주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주민에게 시·군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여서 인기가 높다.

충북 지역 시·군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했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을 받으면서 먼저 신청서를 낸 희망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신청일이 되면 각 시·군청 담당 부서 복도가 신청 서류를 든 주민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15일 전기차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은 청주시청에는 같은 날 0시께부터 신청자들이 몰렸고, 오전 9시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30대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됐다. 중도 포기자를 기다리며 줄을 섰던 40여명은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또 올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은 제천시청에도 지난 17일 100명 가까이 몰렸으나 선착순 50명 안에 들지 못한 주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해야 했다.

주민 이모씨(78)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기 위해 시청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러 9시에 갔는데도 지원자가 몰려 헛걸을만 했다”며 “거리가 먼 주민들에게 선착순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군의 한 관계자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 차량 중 하나를 선정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어 행정편의를 위해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여서 희망자가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선착순 선정에 대한 원성이 잇따르자 청주시와 단양군 등 일부 시·군은 추첨제 또는 심사제로 선정방식을 바꿨다.

지난 10일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청주시는 50대 지원에 522명이 몰리자 전산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자도 오래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을 시·군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단일화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은 있지만,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선착순 대신 노후화 정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우선 선정하도록 시·군에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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