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67.8% `금수저'
로스쿨 재학생 67.8% `금수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0.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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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74.5% 전국 7위 … 충남대는 68.8%

전국 25곳 장학금 지원 비율은 해마다 감소

저소득·중산층 학생 위한 장학금 확대 절실

돈 없으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도 어려운가?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 ~ 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이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로스쿨 장학금 신청 여부로 판단하는데 장학금 미신청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재학생 중 74.50%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고려대(81.90%), 한양대·이화여대(78.80%), 서울대·연세대(각 77.40%), 성균관대(76.80%)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를 보면 △저소득층 기초~2분위 14.70% △중산층 3~7분위 10.80% △고소득층 8~10분위 23.50% △장학금 미신청 51.00%로 집계됐다.

충남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68.80%로 나타났다. 충남대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장학금 미신청 비율은 42.40%, 8~10분위 26.40%인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17.30%에 불과했다.

특히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로스쿨이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2015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23.3%였지만 올해는 22.9%로 줄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37.8%에서 올해 30.4%로 감소했다.

유은혜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혜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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