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 … 일자리 돌파구 연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일자리 돌파구 연다
  • 뉴시스
  • 승인 2017.10.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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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제3차 일자리 위원회 10대 중점과제 등 발표

사회적 경제3법 등 제정 … 인프라 구축위한 기반 마련
▲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공개됐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의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 실현을 뒷받침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위원회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분야·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5대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으로 10대 중점과제로 채웠다.

10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별로 이행 가능 단위를 기준으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이후로 세분화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집중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일자리 정책에 새로 반영됐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성까지 갖춘 사회적 경제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결혼이주여성·위기청소년 등 사회 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고,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신종 직업군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주거환경·문화예술·협동조합·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영역의 주요 분야의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Impact) 펀드를 신설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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