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현장, 이종배 “90% 지자체 위임 … 관리 부실 초래·지방분권 걸림돌”
문화재청이 지방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지난 15일 “지방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문화재 관리 부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청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은 1527점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0점으로 9.8% 밖에는 되지 않으며 나머지 90.2%에 해당하는 1377점은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위임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 이유는 문화재청에 지방청이 없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본청이 있는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각 지자체에 떠넘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의 실집행률 저조' 등 문화재청의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화재의 관리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현재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법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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