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봉 2년제 1억775만원·4년제 8442만원
정부가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2014년 퇴직이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학교법인을 포함시켰지만 교피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지 3년 이내 공직자는 사립대학 학교 법인 이사나 총장, 부총장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법규정이 있지만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립대학들은 퇴직한지 3년 이상된 고위 관료는 총장이나 부총장으로, 3년 이내인 공직자는 교수로는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을 활용해 교직원으로 대거 채용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직원 현황(2017.8.21.기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관료 출신 교직원은 총 28명(4년제 15명, 2년제 13명)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취직한 사립대 3분의 1이 부실대로 드러났다. 전직 관료들이 일하는 사립대 24곳 중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총 8곳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예고된 가운데 이들이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평균 연봉은 2년제 1억775만원, 4년제 8442만원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대학 7곳에도 9명의 교육부 출신이 재직 중이다.
충북 음성 극동대학교에는 교육부 출신 2명이 연봉 1억원과 9000만원을 받고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전 우송정보대학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부 출신은 연봉 9859만원을, 충남 천안 나사렛대는 2명이 부교수로 근무하며 87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대전대학교는 2006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을 총장으로 임명해 1억4600여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선문대학교에는 객원교수로 1명이,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중부대학교에는 석좌교원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전 한남대에는 부총장으로 임명돼 재직 중이다.
교육부 전직 관료들은 대부분(28명 중 21명)이 조교수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 특히 대학 내 고위직인 총장은 7명, 부총장은 2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교직원은 교육부 재직 경력을 인정받기 힘든 부서에 임용된 경우도 있었다. 3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한 교육부 직원은 B대학(2년제) 경찰군사학부 초빙교수에,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은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재직하다가 C대학 비서사무행정과 교수로 임용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관련 기관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우리 교육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