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했다고 한다.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고령 인구는 677만5000명, 유소년 인구는 676만8000명이다.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른 것이다.
전년보다 고령 인구는 20만6000명(3.1%) 증가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13만8000명(2.0%) 감소했다. 이 같은 역전은 당초 예상보다 1년 빨리 현실화된 것이다. 통계 당국의 예상보다 출생률 하락 속도가 빨랐다고 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 인구를 뜻하는 `유소년부양비'는 2010년 22.2에서 지난해 18.6으로 추락했다. 반대로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5.1에서 18.7로 뛰었다. 생산가능인구가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뜻이다. 하루가 다르게 저출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도 농촌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촌인구감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내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개 군은 인구 감소가 심각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됐다. 농업인구 역시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 2005년 23만8610명이던 농업인구가 2015년에는 17만8248명으로 줄었다. 농촌인구 감소를 위기로 인식한 충북도의 현실진단은 시의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인구 감소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지는 우리 현실에서는 난제 중 난제라 할 수 있다.
충북도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농촌인구 감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것이다. 중점과제 발굴에 대한 결과가 내년 3월쯤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도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보면 개발 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쉼터 조성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되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세대의 풍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근본원인은 다른 데 있다. 농촌 정착 이후 겪는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현실의 높은 벽이 삶을 짓누르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을 떠나는 젊은 부부의 기저에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겹겹이 응축해 있다.
젊은 부부가 농업만으로 자녀교육과 팍팍한 삶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
다분히 정책적이고 단편적인 처방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때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의 뿌리를 찾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으로 농민의 심리적 측면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농촌이 교육과 의료문제 등에서 불편하다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이들과 귀농·귀촌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농촌인구 문제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